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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업무 제한한 '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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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신민민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1-11-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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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 세무대리 업무는 허용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은 제한8일 오후 김현 변협 협회장(오른쪽 두번째) 등 대한변협 간부들이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 삭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변호사에게 핵심 세무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는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리와 성실신고 확인 등 2가지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변호사 업계는 2가지 업무가 사실상 세무의 기초이고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해왔다.국회 기재위가 지난 7월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국회가 사실상 세무사 쪽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왔다.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위헌성 논란이 사라지지 않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김영배·박성준 의원 등은 입법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통과를 주장했다.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퇴장한 채로 법안이 통과됐다.이 법안은 3개월 이상 계류 끝에 다시 상정됐다. 개정안은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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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중국 공산당이 공식 100년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위상을 대폭 강화했다. 관영매체들도 일제히 시 주석의 업적을 찬양하고 나섰다.뉴욕타임스(NYT)는 베이징에서 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개막한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 전회)에 보고된 공산당 100년사에서 시 주석이 집권한 지난 9년간의 분량이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당의 100년 분투 중대 성취와 역사 경험에 관한 중공 중앙의 결의'라는 명칭이 붙은 공산당의 100년사는 531페이지 분량이다.NYT는 역대 중국 공산당 지도자 중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을 제외하고 누구도 이처럼 공식 역사에서 강조된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이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동급의 지도자로 격상됐다는 의미다.이는 시 주석 장기집권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역사결의는 시 주석이 내년 20차 당 대회에서 5년 더 집권하기 위한 논리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중국 공산당은 토론을 거쳐 이번 회의 최종일인 11일 역사결의를 채택,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공산당이 역사결의를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45년 역사결의는 마오쩌둥 사상을 중심으로 한 단결과 통일의 필요성을 담았고, 1981년 역사결의에는 덩샤오핑의 개혁 노선을 확고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중국 관영 매체들도 일제히 시 주석의 공적을 찬양하는 보도를 내놓으며 3연임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시 주석은 2012년 임기를 시작했으며 2017년 연임했다.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9일 1면 대부분을 할애해 시 주석의 임기가 시작된 2012년부터 지난 9년간 성과를 극찬했다.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시 주석이 주창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신문은 또 "시 주석은 말은 무겁고 마음은 깊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 등 표현을 사용해 시 주석의 '위국위민(爲國爲民·나라를 위하고 인민을 위한다)' 국정 철학을 자세히 소개했다.관영 CCTV와 신화통신도 세계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한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 주석의 지도력으로 세계 공영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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