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6차 상생지원금·일상회북 예산 편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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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진훈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1-11-10 10:59본문
정부·국회에 일상회복 위한 2022년도 예산 편성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국 지방정부들이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편성과 내년 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 지급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날인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드코로나 일상회복을 위한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고 10일 밝혔다.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이유로 2021년도 558조원보다 8.3%가 증액된 60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위드코로나에 꼭 필요한 '일상회복 지원예산'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영업 제한·금지 조치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추가지원 1.8조원,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3조9000억원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편성되는 사업예산들이 대부분"이라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협의회는 확실한 일상회복을 위한 세 가지 사업예산이 2022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는 첫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이라는 정부의 제한적인 손실보상법 적용기준으로 손실보상법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숙박, 관광, 여행, 문화예술 등의 소상공인을 모두 지원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2522억원에서 2022년 2403억원으로 무려 77.2%나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올해의 두 배인 '3조원'으로 증액할 것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써 일상회복,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상회복 단계에 맞춰서 적합한 시기와 방법으로 '제6차 전국민 상생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황명선 대표회장은 "확실한 위드코로나는 일상회복 예산의 명확한 편성에 달려있다"며 "2022년도 정부예산에 일상회복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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