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가계대출 총량한도 은행별로 0~5% 차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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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비수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1-11-09 02:38본문
기사내용 요약금융당국, 이달 중순 5대 시중은행 소집…내년도 관리계획 논의올해 가계대출 관리 잘한 은행은 한도 더주기로총량한도 넘긴 은행엔 낮게… '패널티' 적용 사실상 영업 규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올해 관리 실적에 따라 금융사별로 차등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이 매년 초 업권별로 증가율 목표치를 일괄 제시하면 각 금융사들이 이에 맞춰 운영을 해왔다. 하지만 내년 금융사들은 올해 관리 성과에 따라 총량한도를 다르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 5대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 계획 수립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는 미정이나 이사회 보고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각 업권별로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받아 본격적으로 조율에 들어가야 한다"며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은 이달 중으로 최종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올 한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충실히 이행한 금융사들엔 총량 한도를 더 주고,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들엔 한도를 적게 주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내년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올해(5~6%)보다 낮춘 4~5%로 제시한 바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목표치 범위 내에서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열심히 한 금융사들에겐 한도를 더 주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금융사들엔 패널티 차원에서 한도를 낮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당국이 금융사들과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컨대 올 한해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잘 관리한 은행에겐 5%의 증가율을 준다면, 그렇지 않은 은행들에겐 이보다 낮은 2~3%대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1금융권 뿐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농협은행이 가장 적은 한도를,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한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5.40%로 올해 연간 목표치인 6%대에 육박하고 있다. 이중 농협은행은 대출 한시 중단 효과로 지난 9월 7.29%에서 지난달 7.07%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반면 국민은행 5.50%, 하나은행 5.41%, 우리은행 4.63%, 신한은행 4.38% 등은 아직까지 목표치를 준수하고 있다. 특히 신한은행은 철저한 사전 관리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금융당국이 이처럼 총량한도를 차등 부여하는 것은 은행이 불필요한 대출을 내주지 않도록 스스로 심사를 강화하고, 올 한해 일부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대출 영업을 벌이면서 불거진 대출 중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실제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연간 가계대출 한도를 불과 6개월 만에 모두 소진하면서, '대출 중단' 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촉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강도높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따라 결국 농협은행은 지난 8월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등을 전면 중단했고, 이후 대출 수요가 타 은행으로 이어졌다. 때문에 은행, 2금융권 할 것 없이 금융사들이 줄줄이 대출한도를 축소 또는 대출상품을 중단했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금융위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금융회사별 연간 가계대출 취급계획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회사별 가계부채 관리계획 수립·제출시 최고경영자(CEO)와 리스크관리위원회·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대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안분키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사들은 매년 초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 왔다. 또 가계대출 취급계획을 협의할 때 직전년도 현황을 고려해 총량관리 목표치를 조정하기로 했다. 전년도에 총량관리 목표치를 초과했거나 중금리 대출 등 취급실적이 저조한 금융사들은 가계대출 총량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단 것이다.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적합성·적정성 원칙도 엄중하게 적용키로 했다. 현재도 은행이 가계대출 취급시 차주의 재산상황, 신용상태, 변제계획 등 상환능력이 적정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의무화돼 있다. 앞으론 적합성·적정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를 잘한 금융사들과 그렇지 못한 금융사들간 어느정도 차이는 둬야 한다고 본다"며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계대출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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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2021년 금융동향과 2022년 전망 세미나'금리 상승에 보험업계 영업환경 개선 전망…저축은행·카드사는 성장세 제한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관련 현수막. 2021.10.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이자이익 증가에도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종료에 따른 대손비용 2조원 증가 영향으로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올해보다 9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1실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1년 금융동향과 2022년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금융연구원은 내년도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 전망치를 올해 대비 7.6% 늘어난 48조원으로 전망했다. 충당금 전입 전 영업이익도 29조4000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비이자이익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다.내년도 대출 증가율은 올해 8.3%보다 둔화된 5.2%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정책으로 가계대출은 5% 내외로 둔화되는 한편, 개인사업자 등 기업대출은 늘어날 것으로 봤다.김 실장은 금융당국의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이 내년 3월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에 대비해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건전성 지표는 좋지만 이는 착시효과"라며 "3월 만기연장이 종료된다는 가정하에 이로 인한 영향이 하반기 가시화될 것"이라며 "출구전략 시행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자산건전성 악화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은행권 규제 유연화 조치가 내년 3월 종료된다는 점도 리스크로 꼽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 차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LCR과 예대율 규제 비율을 완화한 바 있다.김 실장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정책이 종료되면 은행 자산건전성이 중장기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지금 유예되고 있는 LCR이나 예대율이 정상화되면 은행들의 규제 준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는 일시에 종료되는 게 아니라 일시에 어떤 위험 요인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다만 취약 차주가 어려움을 겪고 일부는 부실이 나타날 수 있으니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자 상환 유예 규모가 9조5000억원 정도인데, 분할상환 기간을 늘려서 차주의 연착륙을 유도하거나, 정책금융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LCR이나 예대율의 질서있는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끌고 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대처 방안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실장은 "빅테크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의 역량 강화 및 신뢰 유지를 위한 보안 강화 등 상대적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업금융 부문의 디지털 전환 확대, 자산관리(WM) 기능의 강화 등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비은행 부문에선 보험업권의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신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는 만큼 재무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내년 보험산업에선 경제정상화, 금리상승 전화 기조 등으로 전반적으로 영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환경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금리상승으로 인한 채권 평가익 감소 및 지급여력비율 저하 등이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손해보험의 경우 기업성 보험과 질병건강보험에 대한 수요 지속으로 성장성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업권 전체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신사업 영역 모색이 중요하다"고 했다.신용카드사의 리스크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이 리스크로 꼽혔다. 임 실장은 "카드 사용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론 DSR 규제,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타 여신전문금융업은 정부주도형 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투자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종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와 협상할 때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다만 지난 10년간 이 작업을 통해 카드 수수료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 크게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을) 계속해야하는지 지금은 한 번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저축은행 등 서민금융 부문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로 성장세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됐다. 임 실장은 "점진적 경제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및 업권 내·외의 경쟁 심화에 따라 성장세는 올해에 비해 제한적이며, 건전성 및 수익성의 개선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비대면 영엽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자체 신용평가 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수익원 확보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금융연구원 '2021년 금융동향과 2022년 전망 세미나'금리 상승에 보험업계 영업환경 개선 전망…저축은행·카드사는 성장세 제한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의 대출관련 현수막. 2021.10.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은 내년 이자이익 증가에도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의 종료에 따른 대손비용 2조원 증가 영향으로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올해보다 9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1실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1년 금융동향과 2022년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금융연구원은 내년도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 전망치를 올해 대비 7.6% 늘어난 48조원으로 전망했다. 충당금 전입 전 영업이익도 29조4000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비이자이익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다.내년도 대출 증가율은 올해 8.3%보다 둔화된 5.2%로 전망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억제정책으로 가계대출은 5% 내외로 둔화되는 한편, 개인사업자 등 기업대출은 늘어날 것으로 봤다.김 실장은 금융당국의 코로나19 금융지원책이 내년 3월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에 대비해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건전성 지표는 좋지만 이는 착시효과"라며 "3월 만기연장이 종료된다는 가정하에 이로 인한 영향이 하반기 가시화될 것"이라며 "출구전략 시행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와 자산건전성 악화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은행권 규제 유연화 조치가 내년 3월 종료된다는 점도 리스크로 꼽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취약 차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LCR과 예대율 규제 비율을 완화한 바 있다.김 실장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정책이 종료되면 은행 자산건전성이 중장기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지금 유예되고 있는 LCR이나 예대율이 정상화되면 은행들의 규제 준수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연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는 일시에 종료되는 게 아니라 일시에 어떤 위험 요인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다만 취약 차주가 어려움을 겪고 일부는 부실이 나타날 수 있으니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자 상환 유예 규모가 9조5000억원 정도인데, 분할상환 기간을 늘려서 차주의 연착륙을 유도하거나, 정책금융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LCR이나 예대율의 질서있는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끌고 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대처 방안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실장은 "빅테크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의 역량 강화 및 신뢰 유지를 위한 보안 강화 등 상대적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며 "기업금융 부문의 디지털 전환 확대, 자산관리(WM) 기능의 강화 등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비은행 부문에선 보험업권의 영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신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는 만큼 재무건전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내년 보험산업에선 경제정상화, 금리상승 전화 기조 등으로 전반적으로 영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환경 변동성 확대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금리상승으로 인한 채권 평가익 감소 및 지급여력비율 저하 등이 위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손해보험의 경우 기업성 보험과 질병건강보험에 대한 수요 지속으로 성장성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업권 전체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신사업 영역 모색이 중요하다"고 했다.신용카드사의 리스크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이 리스크로 꼽혔다. 임 실장은 "카드 사용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론 DSR 규제,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수익성 개선 기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타 여신전문금융업은 정부주도형 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투자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종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와 협상할 때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다만 지난 10년간 이 작업을 통해 카드 수수료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 크게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을) 계속해야하는지 지금은 한 번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저축은행 등 서민금융 부문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로 성장세가 제한될 것으로 전망됐다. 임 실장은 "점진적 경제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규제 강화 및 업권 내·외의 경쟁 심화에 따라 성장세는 올해에 비해 제한적이며, 건전성 및 수익성의 개선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비대면 영엽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자체 신용평가 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수익원 확보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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