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해킹'으로 묶인 가상화폐…법원 "업체가 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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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동연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1-11-11 00:14본문
기사내용 요약2018년 '코인레일' 거래소 해킹사고이용자 가상화폐 유출…거래소 폐쇄"묶인 가상화폐 반환 안해" 소송 내[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출금을 할 수 없게 되자, 묶인 가상화폐 상당의 돈을 업체 측이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성원)는 지난 5일 A씨 등 11명이 주식회사 리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3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 등은 지난 2018년 '코인레일'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리너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코인레일은 지난 2018년 6월10일 해킹을 당해 A씨 등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 중 많게는 9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유출 피해를 겪은 이용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리너스 측은 거래소를 폐쇄하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A씨 등은 계정에 남아 있던 가상화폐를 반환받으려 했으나 그렇지 못하게 돼 소송을 낸 것이다.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회사 측은 가상화폐를 반환해줘야 한다는 게 계약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리너스 측은 해킹 사고가 일어난 뒤 거래소를 폐쇄했고, 이로 인해 A씨 등은 계정에 있는 가상화폐를 돌려받지 못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리너스 측은 거래소를 폐쇄했을 뿐 반환을 거절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리너스의 전자지갑 접근수단에 대한 보안관리 소홀이 해킹 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리너스에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 거절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다만 리너스 측이 해킹 사고 발생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나, 이용자별 고유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보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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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6조1000억원 늘어주담대·기타대출 증가세 완화기업대출, 10조3000억원 증가 ‘역대 최대’10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앵커> 정부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지속되면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기업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지혜 기자!<기자> 네, 보도붑니다.<앵커>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둔화됐다고요?<기자> 네, 한국은행이 오늘 가계대출 잔액과 증가율 등의 내용을 담은 ‘10월중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에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둔화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전달 6조4000억원, 전년동월 10조6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해 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것입니다. 항목별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규제 강화와 대출 금리 상승으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이 5000억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7000억원 증가했는데요. 전달 5조6000억원, 전년동월 6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2조2000억원 증가해 전달 2조5000억원 대비 3000억원 감소에 그쳤습니다. 강화된 규제에도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나 전세 거래를 위한 자금 수요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게 한국은행 측의 분석입니다.10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인터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현재 금융당국이 금융대출을 상당히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서민계층과 취약계층의 자금조달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문제시되고 있습니다”한편 기업대출은 급증한게 특징입니다. 지난달 기업대출은 10조3000억원이나 급증했는데요. 이는 2009년 6월 통계 속보치 작성 후 10월 기준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개인사업자 대출 2조6000억원을 포함해 8조원 늘어났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자금 수요와 위드 코로나에 따른 시설 자금 수요 증가 등의 영향도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 한도가 꽉 찬 은행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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