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조국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최 의원은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사진=연합뉴스>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최강욱... 2020년 1월 기소된 후 상고심까지 3년 8개월이 소요된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최 의원은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국민의힘이 18일조국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의원직상실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 의원에 대한 단죄가...
대법원이조국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최강욱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이날자로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 허위 인턴확인서최강욱,의원직상실조국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최강욱의원이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