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보궐이사 임명처분의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통위 처분효력을정지한 데 대해 즉시... 방통위는 오늘(18일) 입장문을 통해 "또다시방문진의 의사 결정과 공영방송의 정상적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처분의효력이정지되지 않는다면 두 이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며 "방문진법이 규정한 9명을 초과하는 10명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법원결정과 관련해 "또다시방문진의사...
한편,법원결정에 따라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효력이정지돼 업무에 복귀했고,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방통위 #방문진#법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한 김성근방문진이사의 직무가정지되자, 방통위는법원판단을 부정했다. 18일 저녁 방통위는 "이번 결정은 권태선 이사 해임...
서울행정법원행정1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