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그동안 공청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시행령과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분산 에너지범위는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및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하는 전기에너지" 등으로 규정했다고...
산업부는법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시행령과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분산에너지설치의무제도 및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범위를...
(地産地消)형분산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6월 제정됐다.법 시행에 맞춰 도입된시행령과시행규칙상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발전설비가...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법안 발의 이후 1년 7개월, 국회(21대) 본회의 통과 이후 1년여 만에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력체계 도입 이후 사실상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중앙(수도권) 집중형 전력 시스템은법 시행을 계기로...
이후 산업부는법제정에 따라 공청회·입법예고 등을 거쳐시행령과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분산에너지의 범위를 규정했는데,분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