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공수처 고발…"직권남용…공권력 사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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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비수 작성일21-10-18 17:02 조회1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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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2개월 정당' 판결 근거로 "불법 행위 저질렀다"(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김용민 최고위원, 박주민 총선개입 국기문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 민병덕 TF 부단장, 법사위원 등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윤 전 총장과 대검찰청에 근무했던 A씨를 공수처에 고발한다.민주당은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을 두고 "판결문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근무했던 자와 함께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윤 전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관계 의혹 사건에 대해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통보·지시하는 등 감찰과 수사를 방해해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고발 요지를 설명했다.이어 "(윤 전 총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담당자에 판사 세평 등 수사 또는 공판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게 하고 제3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 "윤 전 총장 등 피고발인은 권한을 남용하고 사적인 목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해 국가 공권력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가운데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만큼, 이제는 공수처가 나서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것이다.윤석열 검찰총장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PG)[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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