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대개혁 띄워 대장동 돌파…중도민심 공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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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소휘 작성일21-11-02 18:54 조회1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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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 출범식서 개발이익 환수제 강화 등 제도개혁·대규모 공급 강조부동산 가격 급등 사과하며 하향 안정화 공약…부동산 민심이반 달래기대선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하는 이재명 후보(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1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대개혁 카드를 띄우며 '대장동 정국'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이 후보는 2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명운을 걸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청산하겠다"면서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개혁'을 다시 공약했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0일 서울경선에서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감사연설을 통해 부동산 대개혁을 공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등을 언급했다.이 후보는 이날은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강화를, 분양가 문제에 대해서는 상한제를 각각 제도개혁이 가능한 정책으로 강조했다. 제도개혁과 함께 이번에는 주택 공급 계획을 같이 공약한 것도 지난달 10일 연설과 달라진 점이다.이 후보는 "대대적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거론했다.그러면서 정책 목표로 집값 하향 안정화를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이른바 '벼락 거지'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반 국민들이 좌절감을 받은 것에 대해 처음 사과하기도 했다.이 후보가 대선 본선의 사령탑 역할을 할 선대위 출정식에서 제도개혁과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띄운 것은 부동산 정책이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과반을 웃도는 정권교체 지수의 가장 큰 배경에 부동산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자리한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정책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고 분석한다.여기에는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를 계승하는 여당 후보로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론이 대선 이슈로 부각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판단도 반영됐다.실제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나아가 이 후보의 부동산 이슈 부각 이면에는 야당의 대장동 의혹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장동 정국의 초점을 개발 과정 관련 의혹에서 불로소득 환수로 이동시키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관련 현장을 찾았다. 또 지난 9월 대장동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부터는 개발이익 100% 환수제,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감독원 신설,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등 공격적 개혁정책을 쏟아냈다.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앞두고 대장동 정국의 판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으로 키우려는 모습이 읽혔다.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장동 의혹 자체는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 후보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는 줄어들 것"이라면서 "반면 대장동 의혹으로 제기된 불로소득 환수 문제는 내년 대선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에게는 정책 드라이브의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대선 선대위 출범식에서 연설하는 이재명 후보(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올림픽경기장 KSPO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1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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