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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더러운 철강” 도발한 바이든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의지 강력 중국에 수출 26% 의존하는 한국 딜레마차기 정권 대선을 앞둔 문재인 정부는 정책 추진 동력을 점점 잃어가는데, 국제 통상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는 날로 거세지고 있다. 다른 나라를 향해 “함께 가자”는 미국의 요구도 노골적이다. G2(미·중)의 기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그 틈바구니에서 애매하게 줄타기 중인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국 중심의 통상 질서를 짜려는 미국과 그런 미국에 도전하려는 중국 모두 ‘확실한 내 편’을 원하고 있어서다. 미국의 강력한 손짓에도 한국은 최대 교역국 중국을 외면하기 힘들다. 임기 말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를 바라보는 국내 산업계의 근심이 깊어진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기업 자료 요구에 대한 협상을 위해 이달 9일 미국 방문을 추진한다. 문 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장관의 방미 시기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업체들에 정보 제출을 요구한 기한(11월 8일)이 끝난 직후다. 문 장관은 러몬도 장관에게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기업 자료 요구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수집된 자료가 대중국 제재를 디자인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 우방국인 미국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줄타기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다.2015년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당시 부통령)이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만났다. / AP 연합뉴스中 배제 함께하자는 美…망설이는 韓지난 10월 31일(현지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이탈리아 로마. 이곳에서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테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18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무역확장법 232조로 시작된 미-EU 간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긴급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그간 EU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10% 부과해온 관세를 철폐하고, EU는 미국산 철강 제품에 매겼던 10% 보복관세를 철회하기로 했다.한국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관세 철폐로 미국 시장에서 EU산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개선되면 그만큼 한국산 제품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어서다. 한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협상 당시 25% 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당시엔 미국과 갈등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정책 노선을 갈아타면서 한국 철강 시장을 둘러싼 환경도 변했다. 11월 1일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 업체와 긴급 대책 회의를 연 산업부는 담당 국장급을 미국 워싱턴 D.C.에 파견해 미 무역대표부(USTR)·상무부와 면담을 추진하기로 했다.철강 업계는 정부가 미국과 면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철강 교역보다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과 한국 사이의 철강 교역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한국 철강 제품의 연간 미국 수출 규모는 200만t 수준이지만, 중국 수출은 이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익명을 요구한 철강 업체 한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을 중국 없이 재편하려는 미국이 어떤 요구를 할지 알 수 없다”며 “우리 정부로선 미·중 모두를 자극하지 않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실제로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EU는 관세 철회 합의와 동시에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과 EU는 교역용 철강·알루미늄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을 평가하기 위한 공동 방법론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의 탄소 배출량을 따지겠다는 건 중국산 철강을 시장에서 밀어내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확인시켜주려는 듯 “중국 같은 나라의 ‘더러운 철강(dirty steel)’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발언으로 중국을 정조준했다.그러면서 미국과 EU는 자신들과 뜻을 함께하는 나라의 동참을 주문했다. 한국 정부는 대놓고 ‘우리 편이 돼라’는 미국과 철강 교역 협상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미국은 이번 G20 회의 기간에 중국을 뺀 14개국 정상을 따로 불러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통상 무역 기조에 대해 “깡패처럼 굴다가 상인으로 돌변하는 트럼프보다는 훨씬 점잖지만, 원칙을 강조하면서 더 까다로운 걸 들이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수출 준비로 분주한 부산항의 모습. / 연합뉴스中은 최대 교역국…“동맹 증명 요구의 순간 온다”바이든 행정부가 통상 패권 장악을 위해 내 편 네 편을 노골적으로 구분하는데도 한국 정부가 섣불리 그 울타리 안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건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 의존도는 1992년 수교 당시 3.5%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25.8%로 높아졌다. 돈으로 치면 중국에만 연간 1300억달러(약 153조원)어치를 수출한다. 미국과 교역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더구나 한국 수출 품목의 대표주자인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주는 나라도 중국이다. 지난해 한국이 해외에 판 반도체 10개 가운데 4개를 중국이 사 갔다. 올해만 해도 10월까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반도체는 390억달러(약 46조원)에 달한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재고 현황과 고객사 정보 등의 민감한 내용을 이달 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인데, 한국 정부는 우리 기업들뿐 아니라 최대 고객(중국)의 정보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걸 신경쓸 것”이라고 했다.정철 연구위원은 “100개 이상 국가의 제1 교역 상대국이 중국이다”라며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조차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분야나 사안별로 협력할 부문, 거리 둘 부문 등을 구분한 뒤 그에 맞는 전략을 짜고 행동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그러나 언젠가는 한국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생존해왔다”며 “안타깝게도 그 좋은 시절이 막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허 교수는 “바이든은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응징하겠다’고 말한다”며 “한국은 좋든 싫든 미국의 동맹인지 아닌지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