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보험표준안 마련…"제3자 보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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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신민민 작성일21-11-07 13:55 조회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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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된다.ⓒ국토부[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하 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공유PM 보험표준안이 마련되고,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PM 이용 시 운전면허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가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유PM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우선 보험표준안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PM 대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PM 이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금액 및 범위가 상이해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서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이번에 마련된 보험표준안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대인 4000만원 이하, 대물 1000만원 이하의 피해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전동킥보드 고장 등 기기과실로 인한 사고뿐 만 아니라 이용자 부주의 등 이용자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도 가능하며, PM 이용자의 후유장해·치료비 등 상해에 관한 담보 등은 각각의 업체별로 보험특약을 가입하고 운영한다.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으로 공유PM의 보험이 의무화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보험표준안은 업체의 자율적인 가입 및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PM 민·관 협의체 내에 포함된 업체 중 13개 업체는 선제적으로 보험표준안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해당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서비스를 개시한 일부 업체(뉴런)도 표준안에 동참하기로 했다.한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라도 PM 대여사업자들이 운전면허자동검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업체들은 도로교통공단에서 API를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 개발·테스트 등 시스템과의 연동과정을 거쳐 내년도 1분기 중에 운전면허 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이후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무면허 이용자에 대한 대여를 방지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법률 제정 이전까지는 지난해 지자체 및 PM 업계가 규제혁신 해커톤을 통해 마련한 PM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라 지자체에 주정차 관리를 독려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통해 보행자의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안석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보험표준안 및 이용자 면허확인 방안 마련으로 공유PM 이용자 및 보행자가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PM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PM 대여업체들과 지속 협력하는 한편, 자율적 참여에서 더 나아가서 제도화를 통한 이용자 및 보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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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尹 '전국민 지원 보다 손실보상 필요' 주장에 반박"지역화폐·전국민 지원 함께 땐 '매출지원' 극대화""기업 공적자금 3분의1만 갚아…국민지원이 투자"[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강서구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방문해 학부모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1.07.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지원과 매출지원이라는 두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반박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윤 후보가 전날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전국민 지원보다 손실보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박인 것이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는다"며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다.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손실보상에 대해선 "현재 정부의 손실보상 지급액은 그 기준과 액수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피해를 받았으나 제외된 대상을 더 포함시키고, 하한액도 높여야 한다"면서 확대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이어 "매출지원 측면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해야 한다.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더 증액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매출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또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며 "또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 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지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나아가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고 재정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지원된 공적자금만 168조7000억원이다. 이 중 미회수금이 51조5000억원이다.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줄 수 있는 금액"이라며 기업으로 화살을 돌렸다.그는 "세금에 '재벌 대기업 지원용 세금', '일반 국민 지원용 세금'이 따로 있는게 아니다. 국민은 불법사채 수십만 원을 못 갚아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도 하는데 재벌대기업은 3분의 1만 갚고도 아무런 부채의식이 없다"며 "이건 불합리해도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재정여력이 있다. 예상 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후보님,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 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백성들이 죽고 나면 그 나라는 또 어떻게 존재하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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