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은 하면서 개성공단 피해보상 왜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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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훈새 작성일21-11-07 19:21 조회1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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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協 부회장"개성공단 폐쇄기업 사장대리기사로 일하는 현실北에 놓고온 물품값 211억"통일부 "국가재정 고려를"이희건 부회장 "코로나19 때문에 나라에서 영업을 못하게 했다고 자영업자들한테는 영업 손실 보상도 해주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은 국가가 마음대로 폐쇄해 놓고 영업 손실은커녕 개성에 남겨 두고 온 자산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다 안 해줍니다." 이희건 개성공단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은 뻗치는 화를 애써 억누르며 말을 이어갔다. 이 부회장은 함께 개성에서 일하던 사장들이 하나둘 희망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다고 했다.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얼마 전에 집에 가려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배정된 기사 분으로 개성에서 함께 일하던 모 기업 사장의 전화번호가 뜨더라"며 "차마 받지 못하고 전화를 끊은 뒤 호출을 취소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개성에 두고 온 물품들에 대한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앞서 정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 피해액을 7861억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이 중 기계장비 등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보전이 됐고, 유동자산 피해액은 정부가 보상을 했다. 그런데 유동자산에 대해 정부가 보상한 부분에는 미진함이 있다고 주장한다. 1969억원 중 1758억원만 정부가 보상을 했고, 10%(211억원)는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 최소한 기업인들이 연명이라도 하도록 211억원이라도 얼른 좀 도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정부가 코로나19 때문에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도 참고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적법한 행위로 인한 것이지만 불측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것과 같이, 지난 정부의 결단으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된 만큼 보상을 제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이 부회장은 "2013년에도 6개월 동안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는데, 그 사건 이후 우리가 주장해서 '앞으로는 어떤 정치·군사적 사건이 발생해도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넣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했던 것"이라며 "전례가 있는 만큼 기업인들은 한 6개월 뒤면 다시 열릴 줄 알았다"고 호소했다. 통일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이미 5779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만큼 국가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728억원을 저리(1%)에 특별대출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지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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