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하고 '심신미약' 핑계로 감경, 이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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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송새 작성일21-09-28 18:22 조회1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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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119법 개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달리는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50대 A씨를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전북소방본부 제공)2021.9.7/© 뉴스1(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소방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고도 음주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였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됐다. 소방청은 28일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해 형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한 죄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614건 중 88%는 술에 취한 자에 의해 발생했다.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폭행 사범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이 추진됐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제54조의 2를 신설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활동을 방해하는 죄를 범한 때에 형법의 심신장애가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29조의 3을 신설해 심신장애 상태의 구조·구급 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강효주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 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급대원뿐 아니라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폭행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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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국민의힘 김형동·박수영 의원은 오늘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주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입니다.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을 몰아줘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박 의원은 "이 사건은 이 지사가 설계하고 유 전 본부장이 실무적으로 집행한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며 "검찰이 빨리 엄정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와 함께 특검도 요구했습니다.박 의원은 "특검을 통해 여야 구분 없이 연루된 누구라도 의혹이 드러나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검찰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가는 것이 이 사건 실체에 도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사진=연합뉴스)[네이버홈에서 'SBS 뉴스'를 구독하세요!]https://media.naver.com/channel/promotion.nhn?oid=055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국민의힘 김형동·박수영 의원은 오늘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주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입니다.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을 몰아줘 성남시와 성남시민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박 의원은 "이 사건은 이 지사가 설계하고 유 전 본부장이 실무적으로 집행한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며 "검찰이 빨리 엄정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 검찰 수사와 함께 특검도 요구했습니다.박 의원은 "특검을 통해 여야 구분 없이 연루된 누구라도 의혹이 드러나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검찰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가는 것이 이 사건 실체에 도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사진=연합뉴스)[네이버홈에서 'SBS 뉴스'를 구독하세요!]https://media.naver.com/channel/promotion.nhn?oid=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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