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 28일 본회의 통과행정수도 이전 논의 20년 만에 법적 근거 마련다음 달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 돌입할 예정與 "행정수도 논의 20년 만의 성과.. 균형발전 기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박병석 의장이 가결 선언 하고 있다. 2021.9.28/뉴스1[파이낸셜뉴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토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002년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국회는 다음 달부터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회의사당 이전 시기와 규모 등이 향후 논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예산과 입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세종의사당 설치법'으로 알려진 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5명 중 167명 찬성, 반대 10명, 기권 8명 등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개정안은 행정 비효율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중앙부처와 국회간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어 출장에 들어가는 시간·비용 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돌파하고 지방소멸 위험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의 성격도 크다.이날 본회의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실무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회에서는 당장 오는 10월부터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국회사무처는 앞서 '세종 소재 정부 부처 상임위 11개와 예결산특별위원회' 이전을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다만 이전 시기나 규모는 향후 여야 협의로 정해야 하는 만큼 다소 진통도 예상된다.마스터플랜 확정, 설계 공모 및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세종의사당은 2026년 실제 개원할 전망이다.박병석 국회의장은 가결을 선포한 후 "21대 국회는 세종국회 시대에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됐다"며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지 꼭 20년 만에 세종의사당 시대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박 의장은 "세종의사당은 국가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민주당 또한 논평을 통해 개정안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며 "중앙부처 공무원의 국회 출장으로 매년 발생하는 수십억원의 출장 비용을 절감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도 증대될 것"이라고 논평했다.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필요한 예산 및 입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국회의사당 #행정수도이전 #세종의사당 #세종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