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활동지원 못 받는 장애인, 작년 7869명…26.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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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소솔 작성일21-09-29 07:32 조회1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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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과체중으로 옮겨 앉기 힘든데 지원사 연계 안돼서비스 대상자, 매년 8~10% 증가…작년 10만 넘어바우처 미사용액도 증가…올해만 260억8900만이종성 "코로나로 일상 어려워…비매칭 개선해야"[서울=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사진=이종성 의원실 제공)[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 김해에 사는 A씨(지체장애)는 늦은 시간, 일요일 근무 등이 가능한 활동지원사가 필요했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를 찾지 못해 결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매칭이 불발됐다.#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B씨(지체장애)는 과체중으로 휠체어에 옮겨 앉기, 변기로 이동하기 등이 어렵고 손에 힘을 주기 힘든 상태로 두 배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나, 역시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뉴시스가 29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받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매칭 현황' 관련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매칭 및 바우처 미사용액 증가율이 전 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사회참여, 인권을 증진시키는 대표적인 장애복지서비스를 말한다.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수는 연도별로 2017년 82636명, 2018년 89486명, 2019년 99173명, 2020년 10만8066명, 2021년 7월 11만2958명으로 매년 8~10% 가량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미등록 계약자 수 및 비매칭 비율은 2017년 4869명(5.89%), 2018년 5507명(6.15%), 2019년 6228명(6.28%), 2020년 7869명(7.28%), 2021년 7월 9391명(8.31%)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의 비매칭자 증가율이 전년도인 2019년의 증가율(13.1%) 보다 두 배 높은 26.3%였다.이에 동 사업 바우처 미사용액 역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97억5700만원, 2018년 114억8700만원, 2019년 144억9000만원, 2020년 218억1700만원, 2021년 7월 260억8900만원이다.지난해의 미사용액 증가율은 50.6%로, 전년도인 2019년의 미사용액 증가율(26.1%)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이종성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제도화된 지 올해로 10년차이지만, 서비스 난이도가 높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일상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이 더 많아지고 있는 만큼, 수가 현실화, 가족돌봄 허용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비매칭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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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기업 실적 전망 낮아지는 데 금리 비용 변수 '헝다'는 개별 기업 이슈…글로벌 위기는 아냐기준금리 여전히 낮은 수준...전문가들 "박스피 전망"[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스피가 3100선 아래로 하락 마감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는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에 비해 35.72포인트(1.14%) 하락한 3097.92를 원달러환율은 7.6원 오른 1184.4원을 나타내고 있다. 2021.09.28.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중국 경기 불확실성, 국내 기준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내외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퍼펙트 스톰'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4% 내린 3097.72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31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약 한 달여 만이다. 코스닥 지수는 1012.51에 거래를 마치며 전날보다 2.16% 하락했다.최근 국내 증시를 둘러싸고 대내외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과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업체 헝다(에버그란데)의 부실 우려도 여전하다. 국내 기준금리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7일(현지시간) 1.50%를 돌파한 점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상승작용으로 파급력이 커지는 '퍼펙트스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증시에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퍼펙트스톰을 언급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한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퍼펙트스톰이라는 단어가 쉽게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로 추가 인상하더라도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헝다 이슈는 개별 기업의 문제"라며 "리먼 사태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도 "헝다는 중국 로컬 이슈이며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것 같다"고 판단했다.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로 경기가 확장이 됐는데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단서가 나오고 있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경기 확장에서 둔화로 가는 변곡점이라면 한국처럼 경기민감주 비중이 높을 때는 어려운 시기"라고 평가했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퍼펙트스톰이라기보다는 너무 낙관적이던 실적 전망이 조정되는 시기"라며 "주가가 오르려면 기대하는 것보다 실적이 좋아야 하는데 원자재 가격 인상, 금리 인상, 인건비 상승, 미·중 갈등 등으로 비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향후 증시는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 센터장은 "한국 기업의 향후 1년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기업의 실적 전망은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데 비용 변수는 올라 당분간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략 3150포인트를 기준으로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센터장은 "저금리는 주가가 많이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경기 둔화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제약할 것"이라며 "시장이 무너지기보다는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센터장은 보다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시장이 대외 변수에도 버틸만한 체력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4분기는 상단이 막혀있다고 본다. 아래로는 3000선이 깨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내용 요약기업 실적 전망 낮아지는 데 금리 비용 변수 '헝다'는 개별 기업 이슈…글로벌 위기는 아냐기준금리 여전히 낮은 수준...전문가들 "박스피 전망"[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코스피가 3100선 아래로 하락 마감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는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에 비해 35.72포인트(1.14%) 하락한 3097.92를 원달러환율은 7.6원 오른 1184.4원을 나타내고 있다. 2021.09.28. scchoo@newsis.com[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중국 경기 불확실성, 국내 기준금리 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대내외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퍼펙트 스톰'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4% 내린 3097.72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31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약 한 달여 만이다. 코스닥 지수는 1012.51에 거래를 마치며 전날보다 2.16% 하락했다.최근 국내 증시를 둘러싸고 대내외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과 기준금리 인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업체 헝다(에버그란데)의 부실 우려도 여전하다. 국내 기준금리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7일(현지시간) 1.50%를 돌파한 점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상승작용으로 파급력이 커지는 '퍼펙트스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증시에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퍼펙트스톰을 언급할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한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퍼펙트스톰이라는 단어가 쉽게 나올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로 추가 인상하더라도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헝다 이슈는 개별 기업의 문제"라며 "리먼 사태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도 "헝다는 중국 로컬 이슈이며 기준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것 같다"고 판단했다.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로 경기가 확장이 됐는데 정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단서가 나오고 있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경기 확장에서 둔화로 가는 변곡점이라면 한국처럼 경기민감주 비중이 높을 때는 어려운 시기"라고 평가했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퍼펙트스톰이라기보다는 너무 낙관적이던 실적 전망이 조정되는 시기"라며 "주가가 오르려면 기대하는 것보다 실적이 좋아야 하는데 원자재 가격 인상, 금리 인상, 인건비 상승, 미·중 갈등 등으로 비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향후 증시는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 센터장은 "한국 기업의 향후 1년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기업의 실적 전망은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데 비용 변수는 올라 당분간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략 3150포인트를 기준으로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 센터장은 "저금리는 주가가 많이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경기 둔화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제약할 것"이라며 "시장이 무너지기보다는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센터장은 보다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시장이 대외 변수에도 버틸만한 체력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서 "4분기는 상단이 막혀있다고 본다. 아래로는 3000선이 깨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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