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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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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뢰

안녕하세요. 전당포114입니다..
전당포114는 보다 빠르고 신속한 대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전당포114는 한국명품감정 교육원과 산하협력기관으로써 명품을 감정하여드립니다.

시계나 명품가방을 밀착(근접)하여 사진찍어 첨부파일로 보내주시면 감정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정 가능/불가 여부를 판단하여 문자나 이메일 카톡으로 안내드립니다. 

감정 승인(가능) 상태로 변경되면 해당 명품을 한국명품감정교육원 으로 발송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정원으로 도착한 명품은 자체 시스템으로 진품/위조품 판별을 하여 진품일 경우 시리얼번호가 기입된 보증서/캐런티 카드와 함께 동봉하여 재발송 됩니다.
만약 위조품인 경우 소견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기업 또는 법적인 분쟁시 참조적 역활)

한국명품감정교육원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는 카드형태입니다.  각각 앞면과 뒷면을 참고하여 주세요.


 

박원순 부인 측 “朴, 인권위 결정으로 성범죄자 낙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팽소솔 작성일21-10-12 20:19 조회73회 댓글0건

본문

인권위 “직접적 법익 침해 없다”재판부 “박원순·유족 행정처분 취소 자격 있는지가 쟁점”[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12일 본격 시작됐다. 이날 박 전 시장 부인 측은 “형사사법 기능이 없는 인권위가 불완전한 절차로 사실상 박 전 시장을 성범죄자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날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강씨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형사사법 기관이 아닌 인권위가 (박 전 시장이) 성범죄자라고 결정하고 발표해버린 것은 월권”이라며 “이미 망인이 돼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조차 없는 피조사자(박 전 시장)를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씨. (사진=뉴시스)이어 “최근 피조사자의 무덤을 누군가 파헤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무덤을 판 사람에게) 그 이유를 물으니 ‘성범죄를 저지르고 편안히 누워있는 박 전 시장이 너무 미워서 그랬다’고 했다”며 “인권위 결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했다.정 변호사는 “성희롱 행위라고 판단한 근거와 자료, 조사 결과 등을 전부 공개해 인권위가 제대로 판단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에 인권위 측은 “결정 내용에 대해 오인하고 계시는 게 있어 바로 잡는다”며 “(성희롱 판단은) 박 전 시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이어 “결정은 지자체 내에서 반복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에 관한 것이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권위는 “직접적으로 박 전 시장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강씨)에 대한 구체적 법익 침해가 없다”며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사실적시가 상대 배우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정 변호사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해선 “어떤 절차로 조사했고 어떤 근거로 인용했는지는 결정문에 이례적으로 상세히 나와 있다”며 “결정문으로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고 했다.이에 재판부는 “국가 기관에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으로 박 전 시장이나 강씨가 인격권 침해를 당했는지와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정도로 법이 보호하는 법익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라며 “그 부분을 먼저 심리한 다음 실체적인 부분을 심리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는 11월 30일 2회 변론을 열기로 하고 재판을 마쳤다.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해한 성적 언행과 행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냈다. 그러자 강씨 측은 올해 4월 인권위의 결정이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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