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쓰고 범행 인정"…세모녀 살해한 김태현 '사형'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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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동연 작성일21-10-12 16:50 조회1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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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우발적 범행" 주장은 안 받아들여…"이런 법이 어딨나" 유족 오열]'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사진=뉴스1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김태현(25)이 6개월 간 법정 공방 끝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김태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현이 피해자를 살해하며 망설임 없이 목 부위를 가격한 점, 통합심리검사결과 당시 김태현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선고 순간 유족은 "이런 법이 어딨나"라며 오열했다. 유족은 이와 함께 항소할 뜻을 밝혀 김태현의 최종 형은 2심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피고인 반성문 제출하고 범행 인정" 재판부의 판단━'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은 지난 4월9일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무릎을 꿇고 유족에 사죄했다./사진=뉴스1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3월23일 A씨와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지난달 13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도 "형사 처벌의 응보적 성격과 일반 예방적 성격을 고려하면 피고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법원으로서 사형 선고의 엄격성과 다른 유사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과 유무와 사전 계획 여부, 반성 여부 등 사형 선고를 내릴 조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후 도주하지 않은 점,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한 점,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를 사형 처해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특별하거나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25)/사진=뉴스1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김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장소를 피해자들의 집으로 정한 점 △A씨가 밤 10시에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 집에 오후 5시30분쯤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A씨의 동생이 저항하자 망설이지 않고 목 부위 경동맥을 흉기로 찔렀는데 미리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를 선뜻 실행 옮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또 검찰이 실시한 통합심리분석에서 피고인은 가족을 처음부터 죽일 생각은 아니었지만 방해하면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큰딸의 가족을 흉기로 제압하되 여의치 않으면 모두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인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피고인은 이들을 A씨를 향한 범행을 실현하려는 수단으로써 살해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극단적인 인명 경시 성향을 보인 것"이라 설명했다.노원구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김태현(25)이 4월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이처럼 재판부가 김씨 범행이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 판단했음에도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유족은 "이런 법이 어딨나"라며 오열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유족 15명이 참석했다.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순간 이들은 "아니예요" "안돼요"라며 흐느꼈다. 이들 울음에 재판부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도 했다.유족들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이라니, 이게 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의 한심한 태도가 제일 문제"라며 "대한민국은 법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한 유족은 "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왜 무기징역인가. 5명 정도 죽어야 사형을 선고할 건가"라고 따졌다. 유족들은 즉각 항소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들은 "억울하게 죽은 고인들을 위해 유족이 할 당연한 일"이라며 "김씨의 스토킹으로 일가족이 살해당한 사례가 나왔는데 앞으로 고통 받을 사람을 위해 엄벌에 처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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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상' 소수의견 내놔'연속 금리 인상 불가'로 해석된 '점진적' 표현 삭제물가 전망 상향 조정 가능성…내년 1월 인상도 배제 못해이주열 "현재 기준금리, 중립금리보다 상당폭 낮다"[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넘어서서 내년 초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도 열어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 빚투(빚을 내 투자)로 쌓은 집값 등 자산 거품 우려였다면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끈 것은 물가 상승률이었다. 경기, 물가, 빚투로 인한 자산 거품 등 각종 지표들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 특히 한은이 연속 금리 인상 불가로 해석된 ‘점진적’ 인상이란 표현을 삭제한 데다 7명의 금통위원 중 2명이나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월 인상을 넘어 내년초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주열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 고려할 수 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다. 8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이달 동결했다. 그러나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은 사실상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못 박는 데 주력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임지원, 서영경 금통위원이 나란히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면서 향후 금리 인상 횟수가 한 차례 이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 흐름이 우리 예상대로 간다면 다음 번 회의(11월 25일)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특히 한은은 8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적시됐던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란 표현을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란 표현으로 바꾸었다. ‘점진적’ 표현이 시장에서 금리 인상 시점에 텀을 두는 것으로 인식해 이를 ‘적절히’로 바꿨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데일리가 금통위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 경제연구소 소속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명이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바로 ‘점진적’이란 표현이 8월 금리 인상 후 10월 연속 인상보다는 11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총재는 “(금통위에선) 점진적이란 뜻을 시기, 폭을 모두 다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해왔는데 시장에선 (금리 인상을) 한 번 건너 뛰는 것으로 이해해 앞으론 이런 의미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8월 금리 인상에도 성장세, 물가 오름세가 확대돼 실물 경제 상황에 대비한 통화정책의 실질 완화 정도가 확대됐다”며 “현재 실질금리는 큰 폭의 마이너스(-0.5~-1.5%)이고, 기준금리는 내부적으로 추정한 중립금리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에 있다”고 덧붙였다. ‘점진적 조정’을 ‘적절히 조정’으로 바꾼 것은 한은이 11월에 금리를 올리고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를 시장이 무리 없이 받아들이도록 정책 스탠스를 변경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다음 달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됐고 내년 1분기 인상 가능성도 확실히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며 “1월, 2월 이 총재 임기 내 올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우려 커졌다…‘공급 차질에도 경기는 기조적 회복세’한은이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은은 8월 올해 물가상승률을 2.1%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미 9월까지 누적 물가상승률이 2.0%를 기록, 11월 추가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으로 배럴당 80.52달러(11일)를 기록해 7년 만에 80달러를 돌파했다. 이 총재는 “지난 금통위 이후 국제유가 상승세가 확대됐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어 유가가 더 오른다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8월 수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도 올 4분기 물가상승률은 2% 중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다소 낮아지고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가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이날 장중 1200원을 넘어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는 점도 수입물가를 통한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 전력난, 동남아시아의 코로나19 재확산, 해상 물류적체 장기화 등 공급망이 막히면서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으나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단기적으로 다소 완만해졌으나 기조적으로 볼 때 경제 활동 재개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며 “견조한 수출 흐름, 9월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 회복세 강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으나 성장 자체가 잠재 수준(2%)을 상회하는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임지원·서영경 금통위원 '금리 인상' 소수의견 내놔'연속 금리 인상 불가'로 해석된 '점진적' 표현 삭제물가 전망 상향 조정 가능성…내년 1월 인상도 배제 못해이주열 "현재 기준금리, 중립금리보다 상당폭 낮다"[이데일리 최정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1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넘어서서 내년 초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도 열어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지난 8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이 빚투(빚을 내 투자)로 쌓은 집값 등 자산 거품 우려였다면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끈 것은 물가 상승률이었다. 경기, 물가, 빚투로 인한 자산 거품 등 각종 지표들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 특히 한은이 연속 금리 인상 불가로 해석된 ‘점진적’ 인상이란 표현을 삭제한 데다 7명의 금통위원 중 2명이나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11월 인상을 넘어 내년초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주열 “다음 달 추가 금리 인상 고려할 수 있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기준금리를 연 0.75%로 동결했다. 8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이달 동결했다. 그러나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은 사실상 11월 기준금리 인상을 못 박는 데 주력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임지원, 서영경 금통위원이 나란히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내면서 향후 금리 인상 횟수가 한 차례 이상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경기 흐름이 우리 예상대로 간다면 다음 번 회의(11월 25일)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은행)특히 한은은 8월 통화정책방향 문구에 적시됐던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란 표현을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란 표현으로 바꾸었다. ‘점진적’ 표현이 시장에서 금리 인상 시점에 텀을 두는 것으로 인식해 이를 ‘적절히’로 바꿨다는 게 이 총재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데일리가 금통위를 앞두고 국내 증권사, 경제연구소 소속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명이 금리 동결을 전망했다. 바로 ‘점진적’이란 표현이 8월 금리 인상 후 10월 연속 인상보다는 11월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총재는 “(금통위에선) 점진적이란 뜻을 시기, 폭을 모두 다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해왔는데 시장에선 (금리 인상을) 한 번 건너 뛰는 것으로 이해해 앞으론 이런 의미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8월 금리 인상에도 성장세, 물가 오름세가 확대돼 실물 경제 상황에 대비한 통화정책의 실질 완화 정도가 확대됐다”며 “현재 실질금리는 큰 폭의 마이너스(-0.5~-1.5%)이고, 기준금리는 내부적으로 추정한 중립금리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에 있다”고 덧붙였다. ‘점진적 조정’을 ‘적절히 조정’으로 바꾼 것은 한은이 11월에 금리를 올리고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이를 시장이 무리 없이 받아들이도록 정책 스탠스를 변경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다음 달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됐고 내년 1분기 인상 가능성도 확실히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며 “1월, 2월 이 총재 임기 내 올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우려 커졌다…‘공급 차질에도 경기는 기조적 회복세’한은이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한은은 8월 올해 물가상승률을 2.1%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미 9월까지 누적 물가상승률이 2.0%를 기록, 11월 추가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으로 배럴당 80.52달러(11일)를 기록해 7년 만에 80달러를 돌파했다. 이 총재는 “지난 금통위 이후 국제유가 상승세가 확대됐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어 유가가 더 오른다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8월 수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화정책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도 올 4분기 물가상승률은 2% 중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다소 낮아지고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가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이날 장중 1200원을 넘어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는 점도 수입물가를 통한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중국 전력난, 동남아시아의 코로나19 재확산, 해상 물류적체 장기화 등 공급망이 막히면서 세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으나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4%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세계 경제 성장세가 단기적으로 다소 완만해졌으나 기조적으로 볼 때 경제 활동 재개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며 “견조한 수출 흐름, 9월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소비 회복세 강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졌으나 성장 자체가 잠재 수준(2%)을 상회하는 견실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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