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수 중앙지검장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 정치인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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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팽소솔 작성일21-10-15 11:31 조회1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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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제출된 정영학 회계사(화천대유 5호)의 녹취록에 담긴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발언에 대해 ‘그분’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지검장은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그분’이라는 표현이 (녹취록에) 한 군데 있지만,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김만배씨가) 저런 부분을 말했다는 전제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와 사뭇 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사가 수사 대상인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는 “피고발돼 있다”고 답했다. ‘성남시 지시와 묵인이 있는지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든 사항이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다. 녹취록상 ‘그분’이라는 표현이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 소환 계획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수사 사항이라든지 계획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후 이 지검장은 녹취록 속 ‘그분’을 놓고 “정치인 그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거듭 설명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답변한 건 그분에게 결례가 될까 봐 답변한 건가”라고 묻자 “어떤 혼선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녹취록 속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이 지검장은 “수사는 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이 “그런데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이 가능한가”라고 재차 압박하자 이 지검장은 “단언한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취록) 보도가 상당히 파급력이 있어서 언론에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가진 자료상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이날 열린 국감에서 여야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은 이날 국감을 통해 이재명 지사도 수사 범주에 들어가 있으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긴 것과 관련해서도 현직 검사의 연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 지사를 겨냥해 화력을 집중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가 안 됐겠나”라며 “이 지사 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도 “검찰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도 아직 안 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시간 주는 것 아닌가”라고 다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변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주로 10억원을 위탁한 사실이 있으면 수사할 것이냐”고 묻자 이 지검장은 “원칙대로 하고, 소환조사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김남국 의원은 “최근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본사 관계자를 구속했다. 2020년 4월에 고발된 사건이 1년6개월 지난 것이다”라며 “국민은 수사 의지가 없지 않나 생각한다. 전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라 총장이 막았고, 옷을 벗고 나서니 수사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 전 총장이) 대검 지휘부를 본인 사적 조직으로 거의 이용했다. 고발 사주 의혹도 야당과 협잡해서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이유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 논란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했다”며 “주요 검사의 관여 사실이나 정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돼 공수처로 이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날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여당에서는 ‘대검이 윤 전 총장 사조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해당 판결은) 윤석열 검찰 쿠데타 시대 몰락이라고 평가한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제시했던 윤석열 전 총장의 각종 범죄행위나 단죄받아야 할 여러 문제에 대해 법 위반이라고 판시를 정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심재철 남부지검장에게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자 심 지검장은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진심을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심 지검장은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추진 과정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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