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 소득중심 단일화' 지적에…공단 이사장 "적극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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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비수 작성일21-10-15 16:11 조회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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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반영될지는 의문"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5 [국회사진기자단] swimer@yna.co.kr(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 한다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보험료 산정에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반영하는 현행 체계에 대해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소득 중심 체계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유일하다"며 "소득 중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가 내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남 의원은 "2017년 합의한 개편방안에 국한하기보다는 사회, 경제, 환경 변화에서 추가로 나타난 개편 필요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은퇴자와 피부양자 제외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는 논란과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으로 건보료가 선정되면서 현행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커진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개편안을 마련한 2017년 이후에도 진전·변화된 사회적 상황이 있다. 이 부분을 내년 부과체계 개편에 포함할지, 예정된 부분만 정제해서 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남 의원은 "2018년 7월 1단계 개편 시행 후에도 지난해 건강보험 지역보험료에서 재산 비중은 47.8%로 여전히 높다"며 "재산에 부과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와 일본뿐인데 일본은 재산보험료 비중을 10% 이내로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비판했다.김 이사장은 "처음에는 소득 파악이 잘 안 되었지만, 지금은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나 95% 이상 소득이 파악된다"면서도 "소득 중심으로만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면 상당한 설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어 "2차 개편과는 별도의 구상을 또 잡아야 하는 문제여서 내년도 부과 체계 개편에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지만, 연구 검토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abb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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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일베 발언' 사과…이재명 전날 통화사실 공개 당관계자 "국감 종료 후 둘이 만나 선대위 문제 논의"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 승복 입장을 밝힌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열린 필연캠프 해단식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15일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원팀'을 위해 적극적인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송 대표는 이날 공개적으로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에게 했던 '일베' 발언을 사과했고,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설훈 의원을 끌어안았다.하지만 이 전 대표는 지지자를 향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원팀' 요청에는 침묵을 지켰다. 이 전 대표 본인이 마음을 추스르고 지지자를 달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앞에 걸린 '이낙연 사랑해' 현수막 사진을 공유한 뒤 "저렇게 예쁜 현수막에 제 얼굴이 들어가다니 부끄럽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었던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과 재외동포 선거인단에 "각별히 감사드린다"고 했다.반면 이 후보나 선거대책위원회 참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캠프 해단식에서 작심한 듯 이재명 후보 및 당 지도부를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 쌓인 앙금의 크기를 짐작케 했다.이 전 대표는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맺힌 게 있다"며 "동지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 유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를 두고 송 대표의 '일베' 발언을 정면 비판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또 경선 기간 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반', 동아일보 기자 시절 '박정희·전두환 찬양' 논란으로 공격을 한 이 후보 측과 털지 못한 감정의 골이 깊다는 지적도 있다.이 전 대표는 경선이 끝난 뒤 사흘 만인 지난 13일 승복 선언을 했지만 전날 캠프 해단식이 끝난 뒤 기자들의 '원팀' 기조,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등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원래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으나 이 전 대표가 발언을 하며 감정이 북받치신 것 같다"면서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력한다는 뜻은 확고하지만,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이 전 대표 본인의 향후 행보를 위한 정비도 필요하다는 의미다.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민주당 지도부와 이 후보는 원팀 선대위 출범을 위해 이 전 대표 설득에 적극 나선 모습이다.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일베' 발언을 사과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고 나서 눈물로 보내던 세월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모아갔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화합을 주문했다.이 후보도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를 받지 못한 이 전 대표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국정감사가 지나면 만남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자는 말씀을 해주셨다"면서 "이 전 대표의 품격과 품 넓음에 진심으로 감동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 측은 원팀 구성을 위한 속도전보다 충분한 시간을 강조하고 있다. 전혜숙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팀으로 가는 데 빨리 원팀이 안 된다고, 바람처럼 세차게 몰아붙이거나 탓할 것이 아니다"며 "태양처럼 옷을 벗어 던질 때까지 따뜻하고 포근하게 배려하고 감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당분간 대외 행보를 하지 않고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등 향후 행보를 고심한 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이 전 대표의 선대위 참여 문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국감에 이 후보가 직접 참여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그 밖의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며 "경기도 국감이 종료되면 이 후보의 경기지사직 사퇴와 함께 당 선대위 구성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때 이 전 대표와 직접 만나 논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일베 발언' 사과…이재명 전날 통화사실 공개 당관계자 "국감 종료 후 둘이 만나 선대위 문제 논의"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결과 승복 입장을 밝힌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열린 필연캠프 해단식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1.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15일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원팀'을 위해 적극적인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송 대표는 이날 공개적으로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에게 했던 '일베' 발언을 사과했고,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설훈 의원을 끌어안았다.하지만 이 전 대표는 지지자를 향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도 '원팀' 요청에는 침묵을 지켰다. 이 전 대표 본인이 마음을 추스르고 지지자를 달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앞에 걸린 '이낙연 사랑해' 현수막 사진을 공유한 뒤 "저렇게 예쁜 현수막에 제 얼굴이 들어가다니 부끄럽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보다 많은 표를 얻었던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과 재외동포 선거인단에 "각별히 감사드린다"고 했다.반면 이 후보나 선거대책위원회 참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캠프 해단식에서 작심한 듯 이재명 후보 및 당 지도부를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내 쌓인 앙금의 크기를 짐작케 했다.이 전 대표는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맺힌 게 있다"며 "동지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 유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를 두고 송 대표의 '일베' 발언을 정면 비판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또 경선 기간 중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찬반', 동아일보 기자 시절 '박정희·전두환 찬양' 논란으로 공격을 한 이 후보 측과 털지 못한 감정의 골이 깊다는 지적도 있다.이 전 대표는 경선이 끝난 뒤 사흘 만인 지난 13일 승복 선언을 했지만 전날 캠프 해단식이 끝난 뒤 기자들의 '원팀' 기조,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등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원래 질의응답을 하려고 했으나 이 전 대표가 발언을 하며 감정이 북받치신 것 같다"면서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협력한다는 뜻은 확고하지만,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이 전 대표 본인의 향후 행보를 위한 정비도 필요하다는 의미다.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민주당 지도부와 이 후보는 원팀 선대위 출범을 위해 이 전 대표 설득에 적극 나선 모습이다.송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일베' 발언을 사과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고 나서 눈물로 보내던 세월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모아갔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화합을 주문했다.이 후보도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를 받지 못한 이 전 대표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국정감사가 지나면 만남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자는 말씀을 해주셨다"면서 "이 전 대표의 품격과 품 넓음에 진심으로 감동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 측은 원팀 구성을 위한 속도전보다 충분한 시간을 강조하고 있다. 전혜숙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팀으로 가는 데 빨리 원팀이 안 된다고, 바람처럼 세차게 몰아붙이거나 탓할 것이 아니다"며 "태양처럼 옷을 벗어 던질 때까지 따뜻하고 포근하게 배려하고 감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 전 대표는 당분간 대외 행보를 하지 않고 선거대책위원회 참여 등 향후 행보를 고심한 뒤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 국정감사가 종료되면 이 전 대표의 선대위 참여 문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국감에 이 후보가 직접 참여하기로 한 상황이어서 그 밖의 일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며 "경기도 국감이 종료되면 이 후보의 경기지사직 사퇴와 함께 당 선대위 구성안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때 이 전 대표와 직접 만나 논의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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