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윤석열 징계 정당했다’ 글 올려… “추미애에 욕한 거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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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훈새 작성일21-10-15 18:33 조회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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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총장이 이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사과 메시지를 내주길 바래” ”이번 사건이라고 해서 권력의 눈치를 봤을 것 같지는 않다” 의견서민 단국대 교수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추미애 씨, 이 건에 한정해서, 욕한거 사과드립니다”라며 “제가 그땐 몰랐는데, 윤 전 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했었군요”라는 글을 남겼다.서 교수는 지난 14일 ‘윤석열 정직은 정당했다’는 글을 남겼다. 그는 법원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과 관련해 “이 판결은 내게 충격이었다”라며 “기차 안에서 이 소식을 확인한 뒤 난 한동안 멍해 있었고 허공을 쳐다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이어 “정경심, 김경수, 손혜원의 판결에서 보듯 문재인 정권하에서도 사법부는 소신껏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번 사건이라고 해서 권력의 눈치를 봤을 것 같지는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그는 “그러니까 결론은, 윤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권한을 남용했고, 그래서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 게다가 정직 2개월이 양형기준의 하한선보다 가벼울 정도라는 설명은 충격이었다”고 말했다.서 교수는 “윤총장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윤석열이 다른 총장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를 특별히 더 존중해줘야 할 이유는 사라지는 법이니 말이다”라고 말했다.그는 “그래서 난 윤총장이 이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사과 메시지를 내주길 바랐다”라며 “하지만 윤석열은 이번 판결을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징계’로 규정짓고, 재판부가 오해한 부분을 찾아내 항소하겠단다”라고 말했다.서 교수는 “존재감 없는 1인에 불과하지만, 이제라도 윤 전 총장 징계에 앞장섰던 이들에게 사과드린다”라며 “추미애 씨, 이 건에 한정해서, 욕한거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땐 몰랐는데, 윤 전 총장이 검찰권을 남용했었군요”라고 글을 마무리했다.서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다. 그는 최근까지도 윤 전 총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5일 윤 전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사 정보수집, 채널A 취재 윤리 위반 사건 감찰·수사는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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